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훈련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여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훈련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주민번호는 고용노동부에 국비지원대상자 확인용으로만 활용되며, 확인 즉시 폐기 됩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실적ㆍ성과 평가, 모니터링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을 위해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제휴금융기관
○ 제공목적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안내 및 상담
○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시 까지

5. 본인은 위 1 ~ 4의 내용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한국사이버진흥원 자체 이벤트, 자격증 정보안내를 위해(제 3자 제공 제외)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 지원 한도 조정(2019년도 개정)

구분		현행	개편
횟수	1회	ㆍ한도 20만원 차감 ㆍ60일간 계좌사용중지	ㆍ현행과 같음 ㆍ폐지
	2회	ㆍ한도 30만원 차감 ㆍ60일간 계좌사용중지 ㆍ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ㆍ한도 50만원 차감 ㆍ현행과 같음 ㆍ현행과 같음
	3회 이상	ㆍ한도 30만원 차감 ㆍ60일간 계좌사용중지 ㆍ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ㆍ한도 100만원 차감 ㆍ현행과 같음 ㆍ현행과 같음

※ 신규 카드발급자부터 적용 (19년 1월 15일 발급자)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하더라도 기존 패널티 규정 적용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또한,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음)